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의
주간 미팅 내용중 시장 동향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 지난주 연휴로 건너뛰어 2주간 간추린 내용 입니다. )
[ 부산재개발동향 2023.10.06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1. 최근, 앞둔
- 촉진2-1구역
+ 7/19 입찰공고 7/27 현장설명회 10/05 입찰마감
+ 포스코, 삼성, 두산 등 관심
—>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 예정
- 초량2구역
+ 1차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09/04 + 23.10.5 입찰마감
++ 현장설명회 23.9.12, - 12개 시공사 참여 (호반건설 롯데건설 DL건설 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용건설 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동원개발 한신공영 )
++ 입찰 시공사 없어 유찰되
+ 2차 입찰 공고 2023.10.06, 현장설명회 10.13, 입찰마감 11.02
- 서금사6구역 건축심의 접수 2023.10.04
- 촉진4구역 사시 공람공고 09/27~10/11
- 숙등역 재개발 명칭 변경->덕천3구역
- 대평1구역 사업시행인가 09.13
- 동삼1구역재건축(조양비취) 2023.09.13.
- 수안1구역 재건축 사시 공람 (09.13~27) :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안락1재건축 사시변경공람공고 09/06~09/20 -> 인가 후 -> 관처변경 -> 조합원동호수-> 착공
2. 정말안전진단 통과
- 2023.08/08 동래 럭키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 - 재건축 진행
3. 사타통과
- (09/22) 우동7구역, 연산11구역, 하단2구역, 하단3구역
- 연산12, 사직4, 망미5, 청학1, 주례3 (주례럭키옆)
- 수영1재건축 (수영현대), 용호1재건축 (용호협진태양,동방파크)
4. 구역지정신청된
- 광안5구역(7월 12일), 안락1구역 (7월 28일), 명장5구역(7월 28일)
5. 공람공고완료 > 구역지정 임박
- 연산10, 연산7, 연산8, 광안4, 온천5, 가야4, 명서1, 사직3, 연지3, 망미7
- 구역 지정임박 - 명장2(경관심의통과), 수영1(경관심의통과), 낙민1 재건축(경관심의통과)
6. 구역지정고시후 조합인가 앞둔
- 광안3 설립총회 완료 (09/16), 부민3, 민락2 설립총회 완료(09/07 완료)
- 사직2구역 청학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7. 사시 신청
- 범천4, 부곡2, 서금사A, 서금사5 등
- 촉진4 사시공람 : 고 09/27~10/11
- 수안1재건축 사시공람 완료(~09/27)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빠진 부분이 있는 곳은 말씀주시면 추가 하겠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동향 / 뉴스 ]
1. 다물권자가 양수인에게 교부한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다물권자자A 조합 설립후에 1개의 물건을 매수자B에게 양도하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첨부된 입주권 포기 각서를 전달하였고
매수자 B는 이와 같은 사실을 조합에 알렸다.
이후. 조합은 AB를 공동분양권자로 관리처분계획을 받았다. ( AB 준공유 )
A는 공동분양권자로 관리처분계획 받은 부분에 대해 효력 유무 소송
—>
판결은
1)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그 재산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써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조합원 스스로가 분양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 사업성의 저하를 가져온다거나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물권자였던 조합원 甲은 乙에게 ‘乙을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첨부된 입주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甲과 乙 사이에서 乙만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갖게 되고, 乙이 조합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甲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조합은 乙에게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결론
甲과 乙을 공동분양권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각 분양신청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재산상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조합설립 동의서 부족시 (문현1구역 재개발)
1) 판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되면
- 그동안 조합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고
추진위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고
모든것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 조합설립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7조에 따라
- 일부 동의서 추가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유지되고 기존 진행 사업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책임성 강화"
3.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대주택 등록 불가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4. 서울 은마아파트재건축
추진 27년만에 조합설립인가
5. 올해 들어 매월 공인중개사무소 1000곳씩 폐업
부동산 경기 한파 여파에 10개월 연속으로
매달 1000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1000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
이 기간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2593곳, 휴업한 곳은 1201곳.
반면 동 기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901곳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11만6627명을 기록,
지난해 1월 11만6494명 이후 최저치
6.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24년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
[ 거래 동향 개략 ]
긴 연휴와 또 이어지는 연휴로 업무 기간이 짧고
여행 계획, 친지 방문 등으로 문의가 줄어들었는 주간 이었으며
분양권 전매가 풀린 우암2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문의가 있으나
사실 세율이 70% 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며
매도 분들은 다운거래 등을 바라고 있으나 최근 시장 분위기상 어려운 ..
9월말 사타 통과된 하단2, 하단3, 연산11, 우동7구의 문의가 좀 있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불경기간은 입지 좋은 곳 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기에 사타 통과 호재가 매매에 크게 작용치 않은
부산경남에서는 다소 인지도가 약한 호반건설에서 1군 시공사 변경으로
매매가 조금 살것으로 기대했던 초량2는 입찰이 유찰되어 다시 조금더 기다림이 필요해보이고
하지만, 현대 건설이 2차 입찰에는 꼭 참여하겠다고 하니 두고봐야
촉진2-1 역시 시공사 선정 유찰로 재공고 예정으로 입지 우수한 시민공원 재개발로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
내년 중순경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그것에 맞춰 본격적인 회복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악재로 작용중
매수분들은 올해 바닥 다지기에 연말 전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11월 12월 거래량이 중요해 보이며
매도 분들은 버티기 가능한 분들은 연말이 되면 보류 또는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생각의 갭
매도측은 바닥 후 향후 시장 회복 뉴스에 더 큰 포인트를
매수측은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기는 힘들다는 뉴스테 더 큰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는 방향의 생각의 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계단식 거래/ 시세 지속
지속된 매수세보다 멈춰 있다가 반짝해서 조금 상승하는 등
거래량 및 시세 변화는 계단씩 형태로 올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시장 동향 2023.10.06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 부산 동향 ]
1. 부산시 6일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6일 오전 4시부터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일괄적으로 인상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버스는 350원 인상된 1550원,
좌석버스는 400원 인상된 21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적용 대상은 부산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도시철도
2. 부산시 2030 부산 건축/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
1)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운영 - 성냥갑 아파트 퇴출
-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적극 시행해 창의적 디자인 인정기준을 수립0
+기준에 맞춘 창의적 건축물 제안 시 높이와 인동거리를 완화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지정과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 등을 통해 건폐율 배제, 높이 완화와 함께 용적률도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
-공공기여형 개발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고도화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3종 모두 패스트트랙 및 통합심의
2) 엑스포에 대응해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3)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기획하고 재구성
4) 자연생태 환경적 공공디자인을 강화
5) 건축·도시디자인 활성화 기반 구축을 구축
3.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
2030년 가덕신공항 개통과 동시에 BuTX를 완공·연결한다는 계획
BuTX 시대가 열리면 부산 시내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울산과 경남 창원시까지 광역으로 연결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부산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열차(주)(가칭)’로부터 지난 6월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이 시의 정책, 계획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주 부산시의회와도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
.
BuTX는 지하 대심도를 통해 이동하며 저탄소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급행 철도 시스템
BuTX 급행열차(주) 측은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운영 기간으로 40년을 제안
지난 3월 발표된 시 계획에서는 총 연장 47.9km의 노선에 가덕신공항~명지~하단~북항~센텀~오시리아의 6개 정거장에서 부전 정거장을 추가 하여 7개 정거장
가덕신공항에서 월드엑스포 박람회장으로 활용될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는 33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부전 정거장이 추가돼 노선의 총연장은 54.0km로 늘어났고, 총사업비 또한 당초 2조 5860억 원에서 4조 7692억 원으로 증액됐다. 도시철도 1·2호선과 동해남부선, 부전~마산 복선철도 등과의 환승 교통 수요에 힘입어 하루 수용 인원은 당초 11만 3000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22만여 명으로 추산
2024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및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착공하는 것이 목표
4. 해운대 NC 백화점 매물로
NC백화점 해운대점의 소유주인 이화자산운용은
NC백화점 해운대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
매각 주관사인 딜로인트안진은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제안서를 발송
매입의향서 접수는 오는 20일 마감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11월로 예상
2005년 12월 준공된 NC백화점 해운대점은 해운대구 좌동에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 대지면적은 4592㎡(1389평), 연면적은 5만 2654.29㎡(1만 5928평)
5.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부산시는 5일 울산시, 경남도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년)을 공동 수립 했다고 발표
이 계획은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7개 광역권이 새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시간 1시간,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을 목표로 제시
계획은 3대 전략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마련
△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기반시설 구축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시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또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와 69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앞으로 5년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41조
5개 핵심과제, 28개 실천과제를 담은 교통 분야는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산업지원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이 주요 핵심과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부산~창원~진주 철도교통 기반시설 도입,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등이 추진
광역도로망을 위해서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울산∼창원 고속도로 건설, 김해∼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 등도 진행
6.‘산업은행 완전한 부산 이전’ 급제동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 모든 기능의 부산 이전을 최종적으로 못 박는 이전 계획안을 연내 승인한다는 방침에서 관련법 개정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총선 정국으로까지 미뤄질 경우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당초 확정한 ‘모든 조직과 기능 100% 이전’에서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
7.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2023년 10월 4일~12일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영화만 80편
관객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비프’ 작품 60편을 더하면 총 269편
개막식은 박은빈 배우 사회로 4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송강호가 ‘올해의 호스트’ 역할을 맡아 손님을 맞고, 장건재 감독 ‘한국이 싫어서’를 개막작으로 상영
[ 시장 동향 ]
1.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부동산 동향 (10월1주)
매매가격은 0.08%상승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 증가
경기 0.16 세종 0.15 충북 0.15 서울0.1 경북 0.09 인천 0.07 상승
경남 0 보합
전남 -0.04 제주 -0.05 부산 -0.02 하락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130->150으로 증가
하락지역 41->32로 감소
전세 0.13% 상승
지난주 0.11 대비 상승폭 증가
부산 매매변동율 3주연속 0.01하락에서 0.02로 하락폭 증가하였지만
부산진구의 소규모 아파트의 영향으로 보이며
중구 보합으로 변경
남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 북구, 강서구 상승유지, 수영보합
부산 전세 변동율은 0.01로 상승변경 (지난주 -0.04)
2. 미국 금리
9월 미국 비농업 고용 부분 이 예상치보다 두배수준(33만6000)
이로 인해
11월 12월 연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차주 소비자물거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체크
미국 금리는 부동산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과 관련되어 있어 중요
3. 하반기 집값 전망
금리부담에 실수요자 결정 못하고 상승거래 가격에 다시 적응중으로
거래량은 제자리로 불안한 상승세
실거래가 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
거래량은 하락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후 다시 하락 전망도.
전문가 “갈아타기, 투자 수요는 시장 반영
거래량 결국 오를 것”
하반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집값 상승세가 유지 될 것으로 이며
공급 절벽으로 향후 2~3년 아파트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매매가 상승이 더 크게 반영될것으로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가 뚜렷해 지므로 갈수록 입지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입지가 대부분은 우수함로 투자 유망 상품으로 지목
오피스텔, 지산, 비아파트등은 당분간 찬바람이 계속
4. 1~7월 매매 거래량 체크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23만9697건
월 평균 3만4242건. 이는 지난해 전체 월 평균 거래량 2만4882건보다 9361건 많은 규모
지역별로 수도권 강세 경기·서울·인천에서만 총 6912건이 늘면서 전체 월별 증가량의 73%를 차지
이 중 경기도가 월 평균 888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량으로도 전년대비 4059건이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
서울은 전년 대비 1763건이 늘어 월 평균 3045건으로 2위
인천은 1090건이 늘어 2253건
경남은 2483건으로 3위, 전년 대비 186건 감소
부산은 2022년 1600건에서 2234건으로 634건 증가
5. 8월 매매 상승비중이 47.71%
8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직전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비중은 전체의 47.71%로 집계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11월(48.47%) 후 가장 높은 수준
반면 1% 이상 내려간 가격에 손바뀜한 하락 거래 비중은 8월 39.39%로
2021년 11월(38.84%) 후 처음으로 40%밑으로
6. 2023.09.26 국민주거안정을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PF 보증확대, 금융공급확대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확대 - 공시가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7. 기본공제대상 연락 확대 등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대상 연령 20세→25세로 확대 추진
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추진
자녀 1명 15만원→25만원, 2자녀 30만원→75만원, 3자녀 30만원→100만원
8.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 . 1위 GS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하심위)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공개
1건 건설사
GS건설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
DL이앤씨(732건 중 323건 ) 대우건설(1274건 중 308건) 롯데건설(1347건 중 213건)
현대건설(598건 중 170건) HDC현대산업개발 (1774건 중 143건)
이외
계룡건설산업 955건 중 533건(55.8%)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등
9. 건설업체 폐업 작년에 2배, 2006년이래 최대치
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동기 기준으로는 2006년 이래 최대치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
또 PF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
10. 건설주주액 급감
실제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건설수주액(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수주액은 총 10조원으로 민간 6조5000억원, 공공 3조5000억원 규모였다.
전년 동월 대비 44.9% 감소했고, 특히 민간은 55.7% 감소
11. 물가 급등
9월 소비자물가 3.7% 상승
고유가 속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신선과실 24.4% 급등. 근원물가 3.8% 상승 생활물가지수 4.4%상승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일시적이며 10월부터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먹거리 가격,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에 '체감물가' 불안정
12. 유류세 인하 10월말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10월말 종료 예정
연장 안 되면 휘발유 2000원 넘게 돼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그동안 총 다섯 차례 연장
현재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 적용 중.
13.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
10월 1일부터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인상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천900원대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인상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
14. 한국 수출 감소 4위, 수입 증가 1위
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은 1위- 7월 기준
글로벌 긴축·보호무역주의에 중국 경기부진 영향 커.
고유가 지속시 교역량 더 줄 수도
"경제 활력 약화 우려"
주간 미팅 참고자료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이에이케이부산부동산중개법인 김태헌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의
주간 미팅 내용중 시장 동향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 지난주 연휴로 건너뛰어 2주간 간추린 내용 입니다. )
[ 부산재개발동향 2023.10.06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1. 최근, 앞둔
- 촉진2-1구역
+ 7/19 입찰공고 7/27 현장설명회 10/05 입찰마감
+ 포스코, 삼성, 두산 등 관심
—>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 예정
- 초량2구역
+ 1차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09/04 + 23.10.5 입찰마감
++ 현장설명회 23.9.12, - 12개 시공사 참여 (호반건설 롯데건설 DL건설 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용건설 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동원개발 한신공영 )
++ 입찰 시공사 없어 유찰되
+ 2차 입찰 공고 2023.10.06, 현장설명회 10.13, 입찰마감 11.02
- 서금사6구역 건축심의 접수 2023.10.04
- 촉진4구역 사시 공람공고 09/27~10/11
- 숙등역 재개발 명칭 변경->덕천3구역
- 대평1구역 사업시행인가 09.13
- 동삼1구역재건축(조양비취) 2023.09.13.
- 수안1구역 재건축 사시 공람 (09.13~27) :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안락1재건축 사시변경공람공고 09/06~09/20 -> 인가 후 -> 관처변경 -> 조합원동호수-> 착공
2. 정말안전진단 통과
- 2023.08/08 동래 럭키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 - 재건축 진행
3. 사타통과
- (09/22) 우동7구역, 연산11구역, 하단2구역, 하단3구역
- 연산12, 사직4, 망미5, 청학1, 주례3 (주례럭키옆)
- 수영1재건축 (수영현대), 용호1재건축 (용호협진태양,동방파크)
4. 구역지정신청된
- 광안5구역(7월 12일), 안락1구역 (7월 28일), 명장5구역(7월 28일)
5. 공람공고완료 > 구역지정 임박
- 연산10, 연산7, 연산8, 광안4, 온천5, 가야4, 명서1, 사직3, 연지3, 망미7
- 구역 지정임박 - 명장2(경관심의통과), 수영1(경관심의통과), 낙민1 재건축(경관심의통과)
6. 구역지정고시후 조합인가 앞둔
- 광안3 설립총회 완료 (09/16), 부민3, 민락2 설립총회 완료(09/07 완료)
- 사직2구역 청학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7. 사시 신청
- 범천4, 부곡2, 서금사A, 서금사5 등
- 촉진4 사시공람 : 고 09/27~10/11
- 수안1재건축 사시공람 완료(~09/27)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빠진 부분이 있는 곳은 말씀주시면 추가 하겠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동향 / 뉴스 ]
1. 다물권자가 양수인에게 교부한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다물권자자A 조합 설립후에 1개의 물건을 매수자B에게 양도하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첨부된 입주권 포기 각서를 전달하였고
매수자 B는 이와 같은 사실을 조합에 알렸다.
이후. 조합은 AB를 공동분양권자로 관리처분계획을 받았다. ( AB 준공유 )
A는 공동분양권자로 관리처분계획 받은 부분에 대해 효력 유무 소송
—>
판결은
1)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그 재산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써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조합원 스스로가 분양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 사업성의 저하를 가져온다거나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물권자였던 조합원 甲은 乙에게 ‘乙을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첨부된 입주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甲과 乙 사이에서 乙만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갖게 되고, 乙이 조합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甲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조합은 乙에게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결론
甲과 乙을 공동분양권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각 분양신청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재산상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조합설립 동의서 부족시 (문현1구역 재개발)
1) 판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되면
- 그동안 조합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고
추진위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고
모든것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 조합설립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7조에 따라
- 일부 동의서 추가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유지되고 기존 진행 사업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책임성 강화"
3.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대주택 등록 불가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4. 서울 은마아파트재건축
추진 27년만에 조합설립인가
5. 올해 들어 매월 공인중개사무소 1000곳씩 폐업
부동산 경기 한파 여파에 10개월 연속으로
매달 1000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1000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
이 기간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2593곳, 휴업한 곳은 1201곳.
반면 동 기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901곳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11만6627명을 기록,
지난해 1월 11만6494명 이후 최저치
6.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24년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
[ 거래 동향 개략 ]
긴 연휴와 또 이어지는 연휴로 업무 기간이 짧고
여행 계획, 친지 방문 등으로 문의가 줄어들었는 주간 이었으며
분양권 전매가 풀린 우암2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문의가 있으나
사실 세율이 70% 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며
매도 분들은 다운거래 등을 바라고 있으나 최근 시장 분위기상 어려운 ..
9월말 사타 통과된 하단2, 하단3, 연산11, 우동7구의 문의가 좀 있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불경기간은 입지 좋은 곳 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기에 사타 통과 호재가 매매에 크게 작용치 않은
부산경남에서는 다소 인지도가 약한 호반건설에서 1군 시공사 변경으로
매매가 조금 살것으로 기대했던 초량2는 입찰이 유찰되어 다시 조금더 기다림이 필요해보이고
하지만, 현대 건설이 2차 입찰에는 꼭 참여하겠다고 하니 두고봐야
촉진2-1 역시 시공사 선정 유찰로 재공고 예정으로 입지 우수한 시민공원 재개발로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
내년 중순경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그것에 맞춰 본격적인 회복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악재로 작용중
매수분들은 올해 바닥 다지기에 연말 전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11월 12월 거래량이 중요해 보이며
매도 분들은 버티기 가능한 분들은 연말이 되면 보류 또는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생각의 갭
매도측은 바닥 후 향후 시장 회복 뉴스에 더 큰 포인트를
매수측은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기는 힘들다는 뉴스테 더 큰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는 방향의 생각의 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계단식 거래/ 시세 지속
지속된 매수세보다 멈춰 있다가 반짝해서 조금 상승하는 등
거래량 및 시세 변화는 계단씩 형태로 올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시장 동향 2023.10.06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 부산 동향 ]
1. 부산시 6일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6일 오전 4시부터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일괄적으로 인상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버스는 350원 인상된 1550원,
좌석버스는 400원 인상된 21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적용 대상은 부산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도시철도
2. 부산시 2030 부산 건축/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
1)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운영 - 성냥갑 아파트 퇴출
-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적극 시행해 창의적 디자인 인정기준을 수립0
+기준에 맞춘 창의적 건축물 제안 시 높이와 인동거리를 완화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지정과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 등을 통해 건폐율 배제, 높이 완화와 함께 용적률도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
-공공기여형 개발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고도화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3종 모두 패스트트랙 및 통합심의
2) 엑스포에 대응해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3)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기획하고 재구성
4) 자연생태 환경적 공공디자인을 강화
5) 건축·도시디자인 활성화 기반 구축을 구축
3.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
2030년 가덕신공항 개통과 동시에 BuTX를 완공·연결한다는 계획
BuTX 시대가 열리면 부산 시내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울산과 경남 창원시까지 광역으로 연결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부산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열차(주)(가칭)’로부터 지난 6월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이 시의 정책, 계획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주 부산시의회와도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
.
BuTX는 지하 대심도를 통해 이동하며 저탄소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급행 철도 시스템
BuTX 급행열차(주) 측은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운영 기간으로 40년을 제안
지난 3월 발표된 시 계획에서는 총 연장 47.9km의 노선에 가덕신공항~명지~하단~북항~센텀~오시리아의 6개 정거장에서 부전 정거장을 추가 하여 7개 정거장
가덕신공항에서 월드엑스포 박람회장으로 활용될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는 33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부전 정거장이 추가돼 노선의 총연장은 54.0km로 늘어났고, 총사업비 또한 당초 2조 5860억 원에서 4조 7692억 원으로 증액됐다. 도시철도 1·2호선과 동해남부선, 부전~마산 복선철도 등과의 환승 교통 수요에 힘입어 하루 수용 인원은 당초 11만 3000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22만여 명으로 추산
2024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및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착공하는 것이 목표
4. 해운대 NC 백화점 매물로
NC백화점 해운대점의 소유주인 이화자산운용은
NC백화점 해운대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
매각 주관사인 딜로인트안진은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제안서를 발송
매입의향서 접수는 오는 20일 마감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11월로 예상
2005년 12월 준공된 NC백화점 해운대점은 해운대구 좌동에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 대지면적은 4592㎡(1389평), 연면적은 5만 2654.29㎡(1만 5928평)
5.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부산시는 5일 울산시, 경남도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년)을 공동 수립 했다고 발표
이 계획은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7개 광역권이 새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시간 1시간,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을 목표로 제시
계획은 3대 전략으로
\u25b3주력산업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마련
\u25b3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기반시설 구축
\u25b3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시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또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와 69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앞으로 5년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41조
5개 핵심과제, 28개 실천과제를 담은 교통 분야는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산업지원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이 주요 핵심과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부산~창원~진주 철도교통 기반시설 도입,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등이 추진
광역도로망을 위해서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울산∼창원 고속도로 건설, 김해∼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 등도 진행
6.‘산업은행 완전한 부산 이전’ 급제동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 모든 기능의 부산 이전을 최종적으로 못 박는 이전 계획안을 연내 승인한다는 방침에서 관련법 개정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총선 정국으로까지 미뤄질 경우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당초 확정한 ‘모든 조직과 기능 100% 이전’에서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
7.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2023년 10월 4일~12일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영화만 80편
관객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비프’ 작품 60편을 더하면 총 269편
개막식은 박은빈 배우 사회로 4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송강호가 ‘올해의 호스트’ 역할을 맡아 손님을 맞고, 장건재 감독 ‘한국이 싫어서’를 개막작으로 상영
[ 시장 동향 ]
1.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부동산 동향 (10월1주)
매매가격은 0.08%상승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 증가
경기 0.16 세종 0.15 충북 0.15 서울0.1 경북 0.09 인천 0.07 상승
경남 0 보합
전남 -0.04 제주 -0.05 부산 -0.02 하락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130->150으로 증가
하락지역 41->32로 감소
전세 0.13% 상승
지난주 0.11 대비 상승폭 증가
부산 매매변동율 3주연속 0.01하락에서 0.02로 하락폭 증가하였지만
부산진구의 소규모 아파트의 영향으로 보이며
중구 보합으로 변경
남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 북구, 강서구 상승유지, 수영보합
부산 전세 변동율은 0.01로 상승변경 (지난주 -0.04)
2. 미국 금리
9월 미국 비농업 고용 부분 이 예상치보다 두배수준(33만6000)
이로 인해
11월 12월 연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차주 소비자물거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체크
미국 금리는 부동산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과 관련되어 있어 중요
3. 하반기 집값 전망
금리부담에 실수요자 결정 못하고 상승거래 가격에 다시 적응중으로
거래량은 제자리로 불안한 상승세
실거래가 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
거래량은 하락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후 다시 하락 전망도.
전문가 “갈아타기, 투자 수요는 시장 반영
거래량 결국 오를 것”
하반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집값 상승세가 유지 될 것으로 이며
공급 절벽으로 향후 2~3년 아파트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매매가 상승이 더 크게 반영될것으로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가 뚜렷해 지므로 갈수록 입지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입지가 대부분은 우수함로 투자 유망 상품으로 지목
오피스텔, 지산, 비아파트등은 당분간 찬바람이 계속
4. 1~7월 매매 거래량 체크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23만9697건
월 평균 3만4242건. 이는 지난해 전체 월 평균 거래량 2만4882건보다 9361건 많은 규모
지역별로 수도권 강세 경기·서울·인천에서만 총 6912건이 늘면서 전체 월별 증가량의 73%를 차지
이 중 경기도가 월 평균 888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량으로도 전년대비 4059건이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
서울은 전년 대비 1763건이 늘어 월 평균 3045건으로 2위
인천은 1090건이 늘어 2253건
경남은 2483건으로 3위, 전년 대비 186건 감소
부산은 2022년 1600건에서 2234건으로 634건 증가
5. 8월 매매 상승비중이 47.71%
8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직전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비중은 전체의 47.71%로 집계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11월(48.47%) 후 가장 높은 수준
반면 1% 이상 내려간 가격에 손바뀜한 하락 거래 비중은 8월 39.39%로
2021년 11월(38.84%) 후 처음으로 40%밑으로
6. 2023.09.26 국민주거안정을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PF 보증확대, 금융공급확대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확대 - 공시가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7. 기본공제대상 연락 확대 등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대상 연령 20세→25세로 확대 추진
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추진
자녀 1명 15만원→25만원, 2자녀 30만원→75만원, 3자녀 30만원→100만원
8.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 . 1위 GS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하심위)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공개
1건 건설사
GS건설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
DL이앤씨(732건 중 323건 ) 대우건설(1274건 중 308건) 롯데건설(1347건 중 213건)
현대건설(598건 중 170건) HDC현대산업개발 (1774건 중 143건)
이외
계룡건설산업 955건 중 533건(55.8%)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등
9. 건설업체 폐업 작년에 2배, 2006년이래 최대치
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동기 기준으로는 2006년 이래 최대치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
또 PF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
10. 건설주주액 급감
실제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건설수주액(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수주액은 총 10조원으로 민간 6조5000억원, 공공 3조5000억원 규모였다.
전년 동월 대비 44.9% 감소했고, 특히 민간은 55.7% 감소
11. 물가 급등
9월 소비자물가 3.7% 상승
고유가 속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신선과실 24.4% 급등. 근원물가 3.8% 상승 생활물가지수 4.4%상승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일시적이며 10월부터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먹거리 가격,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에 '체감물가' 불안정
12. 유류세 인하 10월말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10월말 종료 예정
연장 안 되면 휘발유 2000원 넘게 돼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그동안 총 다섯 차례 연장
현재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 적용 중.
13.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
10월 1일부터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인상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천900원대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인상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
14. 한국 수출 감소 4위, 수입 증가 1위
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은 1위- 7월 기준
글로벌 긴축·보호무역주의에 중국 경기부진 영향 커.
고유가 지속시 교역량 더 줄 수도
"경제 활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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