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부동산 / 경제 시장동향 2023.12.15]

김태헌 / 2023-12-16 / 번호 : 677 작성자 : 김태헌 / 2023-12-16

[ 주간 부동산 / 경제 시장동향 2023.12.15]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의
주간 미팅 내용중 시장 동향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 부산재개발동향 2023.12.15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1. 최근, 앞둔..
- 촉진2-1구역
+ 11월 6일 조합장 해임총회 가결로 조합장 해임
+ 11월 8일 2차 입찰마감 - 유찰
+ 11월 8일 3차 입찰공고, 12월 15일 입찰 마감
—> 삼성래미안(12/13), 포스코(12/14) 입찰보증금 입금으로 경쟁입찰 예정
+ 12월 20일 시공사 선정 / 조합장 선거 총회
- 광안10구역 사타 신청 (2023.12.07)
- 범천4구역 사시 총회 2023년 12/16
+ 총회 성원 완료
- 초량2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2023년 12/16
+ 시공사 선정완료 : 현대 + SK 사업단
-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 12/16
12회 부산시 건축심의
- 2023년 11월 29일
- 광안A구역, 서금사6구역, 모두 조건부 통과
- 촉진4구역 사업시행계획공람 2023년 11월 29일 ~ 12월 13일
해링턴마레
- 11/29 청약결과 1297세대 모집에 865세대 접수 0.67대 1
+ 59A, 59B, 59C, 73, 84C 미달
- 정당계약 12월 18~20일
우암1구역(해링턴마레) 조합원 분양계약 예정
- 2024년 1월 10일 ~ 1월 14일
- 영주2구역 사타 접수 11/17
-우동3구역 재개발
+ 조합장 선출 총회 2023.10.28 : 한정구 조합장 당선 공약 : 2030 준공 목표
+ 우동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2023.11.3 조건부 의결
- 전포4,5 주환 해제 고시 : 11/01
+ 전포4에 이어 5도 해제되어 내년 초 사타 신청 예상
- 거제3구역(예) : + 정비구역 지정신청 : 10/25 재심의의결
- 반여 주환 해제 : 해제 원한의결 : 10/25
- 문현3 일정 : 조합 밝힌
+ 2024년 중순 사시변경인가 이후 조합원 평형변경신청
+ 2024년 말 관처변경인가
+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상

2. 사타통과
- (09/22) 우동7구역, 연산11구역, 하단2구역, 하단3구역
- (10/24) 괴정11구역, 용호A구역, 감만2구역, 다대대건재건축
- 주례3 (주례럭키옆)
- 수영1재건축 (수영현대), 용호1재건축 (용호협진태양,동방파크)

3. 구역지정신청된
- 광안5구역(7월 12일), 안락1구역 (7월 28일), 명장5구역(7월 28일)
- 사직4구역, 청학1구역, 망미3구역, 사직4구역, 청학1구역, 연산12구역

4. 공람공고완료 > 구역지정 임박
- 연산10, 연산8, 광안4, 온천5, 가야4, 연지3, 망미7, 거제3, 범천5
- 구역 지정임박 : 광안4구역(경관심의 통과) ,사직3구역(경관심의 통과), 명서1구역(경관심의 통과), 연산7구역(경관심의 통과)

5. 구역지정고시후 조합인가 앞둔
- 사직2구역( 조합창립총회 2023.11.01)
- 청학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 동삼1구역재건축(조양비취) 정비구역 지정공고 2023.09.13.
- 수영1구역 구역지정 (10/11),
- 명장2구역 구역지정 (10/18),
- 낙민1재건축 구역지정(10.18)

6. 조합인가후 시공사 선정 앞둔
- 광안3 (11/15), 민락2(11/22)

7. 사시 신청
- 범천4, 부곡2, 서금사A, 서금사5 등
- 촉진4 사시공람 : 고 09/27~10/11
- 수안1재건축 사시공람 완료(~09/27)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8. 사시 인가 앞둔
- 촉진4구역 사시 공람공고 09/27~10/11 완료
- 수안1구역 재건축 사시 공람 (09.13~27) 완료 :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당리1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공고 2023.10.18

9. 관처고시
- 괴정3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23.10.18
* 빠진 부분이 있는 곳은 말씀주시면 추가 하겠습니다.*

[ 시장 및 거래 동향 개략 ]

금주의 주간 거래 동향으로는
가장 빅 이슈는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사실상 종결이 되었으며
내년 3차례 인하로 현재 5.5% 에서 4.6% 포인트 까지 내려 갈수 있다는 예상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많은 포인트 들 중에
가장 중복적으로 꼭 들어가는 것이 금리 부분이고
금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결과
상승기조의 중단으로 부동산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제 멀지 않은 것으로
게다가, 예상보다 빠른 인하 움직임으로 회복이 좀더 빨라 질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 1차례 낮춰지고 나더라도
현재 한국 금리와의 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치의 변화보다 부동산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먼저 움직일수 있을 것으로
내년 상반기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중순 부터 좀 더 전반 회복세가 완연히 느껴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한발 좀 더 빠른 재개발 투자 시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 부터 좀더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한템포 빠른 움직임이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잡을수 있는 기회로 현재 그리고 상반기가 더 좋은 타이밍으로 보임
---
좋은 호재에도
부산 부동산 시장은 2030부산 유치 실패후 여러 추가 보완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여파는 부산 전체 부동산을 더 냉각기로 밀어 넣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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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장은
입지 좋은 소액의 예정지와 실수야자들이 움직이는 시장만이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 광안시리즈와 사직시리즈
대연3은 과거보다는 낮지만 전체 시장 대비 다소 높은 프리미엄으로 조금만 가격이 조정되면 거래가 다시 살아 날것으로 보임
--
통계청의 지표는
2025년 공급이 거의 반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 요인으로 시장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과세 시점인 매수 후 2~3년 뒤를 생각하면 현재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
금년내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의 문의도 늘고 있고
금년내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빠르게 결정하기 보다는 고민을 더 하고 있는 상황
다수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물건을 매도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갈아타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물건을 더 낮게 가격을 낮추지 않아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순환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올 연말까지는 매수하려는 분들의 움직임으로 연말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매도 분들 역시 버티기 가능한 분들은 연말이 되면 보류 또는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생각의 갭
매도측은 바닥 후 향후 시장 회복 뉴스에 더 큰 포인트를
매수측은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기는 힘들다는 뉴스테 더 큰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는 방향의 생각의 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계단식 거래/ 시세 지속
부동산의 회복기에는
하락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그것보다 조금 상승한 새로운 거래가에 거래 되며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대비하여 회복이 일정 이상이 되고 나면
다시 매수의 심리가 관망이 되고 주저하게 되면서 해당 거래선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며
가격은 조금 하락하게 되고 조금 하락된 가격에서 시세가 되고 나면
다시 조금더 상승하고 또 바닥 다지며 조금 하락하는 식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며
더디게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경향으로
현재의 지표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동향 / 뉴스 ]

1.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의결키로

중개사법 개정안은
-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
-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처분 권한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한 부여
-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
정부등 반대로 통과불투명

2. ’재건축·재개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주요 내용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것
또한 법안에는 권리 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변경,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
이 밖에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다들 당연한것아니냐는 내용이지만 공동주택 입주권에 대해서는 법상에 나와 있지만 상가 입주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 보완

3. 고의로 청산 미루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해 법적 처벌 가능
12/8일 국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가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절차를 고의로 늦추면서 청산유보금 일부를 월급 및 운영비 등의 형태로 챙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조합 해산뿐 아니라 청산절차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예정.
부산지역의 30개 미청산 조합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가능
또 지하철역은 물론 버스정류장 등이 밀집한 지역도 용적률 상향을 적용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령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0~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도 첨부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정개발자 요건과 관련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곧바로 시행

[ 부산 부울경 동향 / 뉴스 ]

1. 부산시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개발사업 MOU 체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포함한 24만㎡를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4차산업, 문화콘텐츠 등이 융합된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부산시는 14일 오후 시청에서 한국철도공사, 부산진구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시행자 공모·선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지원

2. 센텀2지구 1단계 구간 손실보상 절차, 12월 말부터 시작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말부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구간 손실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힘
공사는 지난 10월 센텀2지구 개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해 이번 주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
공사는 이날 센텀2지구 조성사업의 착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단계 구간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착수
또한, 부산시는 풍산과 부산공장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
현재 시의 역내 후보지를 놓고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중
이 후보지는 면적이 50여만㎡이고 주변에 산지가 있지만 높지 않아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문제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예상

3. 부산시 동명대 용당동 그린스타트업타운 추진
부산시는 11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남구 용당동 일대 2천㎡ 규모 학교 부지에
지상 5층 규모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을 2026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의 협약
협약에 따라
동명대는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시설 확충,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할 예정
시는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그린스타트업타운을 건립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보조사업인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유망기업과 젊은 인재의 유입을 위해 정주 여건과 지역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심지에 복합허브센터, 창업 지원기관과 같은 창업지원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4. 서면 홈플도 폐점 예정
부산 서면에서 2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오던 홈
홈플러스 서면점은 2024년 2월 14일 서면점의 영업을 종료할 방침
해당 건물 내 지하 1~2층을 사용하던 홈플러스만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어서 지오플레이스 건물 자체의 개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부산 대형 유통업체 폐점 현황
2020.08 롯데마트 금정점
2022.06 홈플러스 가야점
2023.05 홈플러스 연산점
2023.09 홈플러스 해운대점
2024.02 홈플러스 서면점
2024.05 엔씨 백화점 서면점
2024.06 메가마트 연산점

5. 부산시 아파트 매매 작년 보다 36.8% 증가
부산의 1~10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만2970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6797건보다 6173건 증가
울산은 1만270건으로 전년 동기(8223건)에 비해 2047건 증가반면
경남은 2만5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466건)보다 2849건이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부산과 대구 등을 제외하면 지역 시장은 아직 부진한 상태이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으로

6. 부산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미술관 측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술관 안팎 조감도를 포함한 리모델링 계획과 운영 계획을 공개
이 계획에 따라 부산시립미술관은 이달 하순부터 2026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휴관
오는 12/17일 전시를 마무리한 뒤 2024년 초 리모델링에 착수하며
2025년까지 공사를 하고, 2026년 재개관할 방침

7.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비중 부산 35.3%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는 2022년 기준 750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33만 6000가구가 증가
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국 750만 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이르렀으며
그 비중이 매년 최고를 경신
부산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35%에 달했는데
다른 특별·광역시와의 차이점은 고령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이 특징.
1인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3000만 원, 자산은 2억 원 수준으로 조사

8. 물금역 출발 KTX 서울행 : 12월 29일 첫 출발
국토교통부가 12월 29일부터 물금역 KTX 정차 및 운행노선 조정안을 12일 최종 승인
양산 물금역과 서울역 간 2시간 40분대 이동
주말인 금·토·일에는 왕복 12회(편도 기준 6회), 주중 평일에는 왕복 8회(편도 기준 4회) 정차
KTX 정차역의 신설은 양산시 전역의 새로운 개발 및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9.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사업자에 BDX컨소시엄
부산시가 미래 산업으로 추진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의 설립과 운영을 맡는 민간 사업자 운영 공모에
부산BDX컨소시엄과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참가하여 부산BDX컨소시엄으로 결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내년 거래소 개장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
부산BDX컨소시엄은 클라우드와 금 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 아이티센과 유명 IT 기업, 지역 기업 등 11개 기업의 연합 형태로 구성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100% 민간 자체 투자 방식으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거래소 시설 비용 투자를 비롯해 운영·소유권 등을 모두 가지게 되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거래 상품은 대부분의 실물 자산
금·은 등 귀금속과 철·석유 등 원자재는 물론 공연 티켓·미술품·와인·영화 등 문화 상품까지 모든 상품이
토큰화 돼 거래되고 기존 민간 거래소와 다르게 코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시는 운영사 최종 선정을 내년 1월까지 마치고 내년 중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실제 운영에 나설 계

10. 부산 남구·사상구에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진행
15일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1조2032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445만 ㎡를 재생할 계획
부산 남구는 인정사업 분야
방치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움직이는 숲·체험의 숲·문화의 숲) 조성을 추진
특히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지하 주차장(18대) 및 1층 필로티 주차장(18대)을 건설.
사업 대상지 규모는 2446㎡이며 예산으로는 130억 원(국비 50억 원)이 책정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다.
부산 사상구의 지역특화재생 분야
된다. 다문화 문제를 지역상권 특화로 해결, 덕포시장 재단장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삼락천 교량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 등이 세부 계획
최종 목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면적은 26만1900㎡. 1547억 원(150억 원)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울산 북구도 지역특화재생 분야
철도 유휴부지 내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여가 및 문화거점 공간 조성,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참신한 구상 발굴, 호계시장 재단장으로 재래상권 활성화,
도시활력 기반 조성 등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
22만7391㎡ 규모의 사업지에 650억 원(국비 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
경남 사천은 지역특화재생 분야로 상권 활성화를 사업 목표
전통시장 및 음식특화지구 정비, 기존 기반시설 개선과 연결을 통해 근린상권 활성화 유도, 개성 있는 특산물 생산, 정주환경 개선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
투입되는 예산은 401억 원(국비 150억 원)이며 사업지 규모는 57만 ㎡다.
경남 의령은 지역특화재생 분야
체험시설 조성, 놀이 중심 환경 개선,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 생활 인구 증가 등의 사업이 진행
도시재생 사업 면적은 17만7100㎡ 673억 원(국비 180억 원)의 예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다. 된다.

[ 시장 동향 / 뉴스 ]

1. 미국 금리
12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
2023년 3월부터 총 11회, 5.25% 포인트를 올린 미국의 ‘금리인상 시리즈’가 이제 종료됐으며
특히 내년에는 3번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였고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65∼0.90%포인트 낮은 4.6%(중간값)로 예상하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0.25%씩 총 세 차례 인하할 계획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선언이 나오자 뉴욕증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미 주식·채권시장은 급등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부동산 본격적인 회복이 같이 빨라 질것으로

2. 주간 동향 : 한국부동산원 12월11일 기준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1%→-0.05%), 서울(-0.01%→-0.03%) 및
지방(-0.02%→-0.03%) 모두 하락폭 확대
시도별로는 충북(0.03%), 대전(0.01%), 광주(0.01%), 울산(0.01%)은
상승, 전북(0.00%)은 보합, 세종(-0.12%), 부산(-0.08%), 대구(-0.06%),
인천(-0.06%), 제주(-0.05%) 등은 하락
전세가격은
지난주(0.07%) 대비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1%→0.10%) 및 서울(0.14%→0.11%),
지방(0.03%→0.01%) 모두 상승폭 축소
시도별로는 대전(0.16%), 경기(0.12%), 충북(0.12%), 서울(0.11%),
전북(0.06%), 광주(0.03%), 강원(0.02%) 등은 상승, 세종(-0.10%),
부산(-0.06%), 경북(-0.05%) 등은 하락
부산은
매매 지난주 -0.07에서 -0.08로 하락 증가
( 동구, 부산진, 연제, 북구 하락폭 증가 )
전세 지난주 -0.04에서 -0.06으로 하락 증가
연말에 한템포 쉬어가는 분위기, 상승에 따른 일시적 관망세

3. 부동산 거래량 전년 대비 약 9만 증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35만2057건으로
지난해 10월까지의 거래량(26만2084건)보다 8만9973건 증가
지난해 12월까지의 전체 매매량보다도 5만3476건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전년 대비 4만534건이 증가
서울은 1만8610건이 늘었고 인천도 1만898건이 증가
수도권 세 지역만 7만42건으로, 전국 전체 증가량의 77%
반면 경남은 같은 기간 2만8466건에서 2만5617건으로 2849건이 줄어 가장 큰 감소세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 뚜렷

4. 구축 거래 증가
수도권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거래 늘어
준공 10년 초과 증가 준공 이후 21~30년 거래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
공급 부족 우려에 신축 아파트 호가 유지하면서
상대적 저렴하고 가격 협상 용이한 구축 거래가 증가

5.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건설사 보완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

6.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불확실 요인 여전히 많아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7. 은행 지점 계속 감소
년간 600곳 문닫은 은행들, 내년에도 계속 감소.
2024년 3월까지 통폐합 은행 점포 18곳
온라인 뱅킹 어려운 세대 어려움
금융당국, 점포 폐쇄에 부정적

8. 출산율 역대 최저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2년 전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합계출산율은 내년 0.68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통계청은 출산율이 내후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7년 0.7명대를 회복한 뒤 2040년 1.05명을 거쳐 2050년에는 1.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명(2050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1.0명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

9. 실업급여 단시간 근로자 지급 변경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절반 수준으로
고용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
급여산정 실근로시간으로 변경

10. 보험 해약 환급금 규모 크게 증가 : 비자발적 해지 30% 증가
생명보험업계 해약 환급금 규모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4조 원이 초과.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
비자발적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11. 자동차 급발진 제조사 책임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아.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될 상황

12. 연휴 동남아 갈 때 마스크 챙기세요
동남아 코로나 재확산 주의보
싱가포르, 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확진자 2배 증가
싱가포르에선 ‘봉쇄령’ 루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공항 등에 2년 만에 열 감지기 다시 설치

13. 중국 경제 동향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물가까지 바닥을 기면서 반등하던 중국 경제에 위기론이 다시 증가.
최근 부진을 벗고 수출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를 기록하면서 10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던 전망치(-0.1%)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하락폭만 보면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큼.

14. 의대 정원 증가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질 우려

15. 화천 산천어축제
겨울철 대표 축제로 꼽히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가 다음 달 6일 개막
대형 얼음을 조각하고 산천어 전등을 제작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
산천어 선등거리와 얼음조각 전시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미리 만날 수 있고,
본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는 1월 6일 개막해, 23일동안 이어집니다.

16. HMM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 HMM의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수 후보 중 한 곳인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음.
1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인수전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유감을 밝힌 공식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비롯한 매각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동원 측은 공문에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음.
동원그룹 측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음.

17.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8일(현지시간) ‘AI 규제법’에 합의
이 법은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 운영’을 금지했고,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AI’와 ‘범용 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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