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태헌 / 2024-02-24
​[ 주간 부동산 / 경제 시장 동향, 뉴스, 전망 2024.02.23]

​[ 주간 부동산 / 경제 시장 동향, 뉴스, 전망 2024.02.23]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의
주간 미팅 내용중 시장 동향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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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https://blog.naver.com/nackyeop/223318123002

[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 2024.01.04 발표 ) ]
1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물가를 잡고, 여러 세금을 낮춰 국내 소비를 독려하겠다는 계획
https://blog.naver.com/nackyeop/223312593133

[ 2024 부동산 세제 등 주요 변화 체크 ]
https://blog.naver.com/nackyeop/223292430178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 관련만 ) 2024.01.23]
-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중 가장 긴 기간으로
- 세법상 주택의 개념 정비 : 독립된 주거생활활수 있는 구조화되 ㄴ건물
- 주택 아닌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시 거주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일로부터
- 30세 미만 1세대 판정 소득 기준 ; 12개워락ㄴ 경상적, 반복적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12월로 환산 금액 40%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5억-> 6억이하로 상향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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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재개발동향 ​2024.02.23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1. 최근 

* 대연3구역 조합장 해임총회
- 2024.02.17 조합장 및 임원 6명 해임
- 조합은 불법총회로 간주 소송예정
* 서금사5구역 감정평가 진행
- 2024.03.04 ~06.05
* 가야1구역 2024정기총회 2024.03.09

* 괴정5 집행부 해임 비대위 임시 총회 2024.02.18
임기 만료, 새로운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굳이 해임 총회를
조합 비대위가 개최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A조합장과 감사 2명, 이사 9명 등 전체 임원 12명을 해임을 표결했다. 이번 해임총회에는 1696명의 조합원 가운데 918명이 참석해 찬성 841명, 반대 75명, 기권 2명으로 조합장 A씨를 포함해 임원 11명이 해임
한편 해임된 조합장측은 이날 임시총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원 미달로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주장
-> 3월 16일 정기 총회 및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총회

* 민락2구역 시공사 선정중
1) 1차 입찰공고 : 무산
- 시공사 입찰공고 2024.01.04
-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금호건설 ▲동원개발 ▲두산건설 ▲화성산업 등 7개사가 참석
- 입찰마감 : 2024.2.6. —> 단독입찰로 무산, 
2) 2차 입찰공고 
- 2월 16일 현장 설명회 : GS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이 참석
- 3월 12일 입찰 마감 예정

* 광안3구역 시공사 시정중
1) 1차 시공사 입찰공고 1월 22일 
- 현장설명회 2월 1일 
(참석 ▲대우건설 ▲금호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동원개발 ▲현대엔지니어링 )
- 입찰 마감 2월 23일 —> 유찰
2) 2차 입찰 공고
- 현장설명회 3/5
- 입찰마감 3/26

사직5 정비구역지정안 공람 2024.02.07~03.13
* 3월 8일 14시 2024년 제2회 사타 심의
- 동일재건축
- 광안6재개발
- 망미6재개발

* 2월 2일 사전타당성 심의 (2/8 권리산정일)
- 괘법1구역 : 원안통과
- 금사1구역(서금사14) : 원안통과 
- 초장1 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 덕천3 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 연산14 재개발 : 통과
- 주례2-2 재개발: 통과

* 2024년 2회 경관심의 02.14 
- 범천5구역 : 통과 
- 괴정8구역 : 통과
- 좌천범일통합2지구 : 통과

* 2024년 1회 경관심의 1/17
- 동신동1 재건축 : 수정의결
- 망미7 재개발 : 수정의결
- 연산10 재개발 : 수정의결

2024.02.23 교통영향평가심의
- 서금사5구역 (변경심의)
- 우동3구역 (변경심의)

2. 사타통과
- 하단3구역, 괴정11구역, 용호A구역, 감만2구역, 다대대건재건축, 주례3 (주례럭키옆)
- 수영1재건축 (수영현대), 용호1재건축 (용호협진태양,동방파크)
- 구서선경3차재건축, 만덕1재개발 용호12구역 결 연산13구
- 괘법1구역, 주례2-2구역, 연산14구역, 금사1구역(서금사14) : 원안통과, 초장동 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덕천3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3. 구역지정신청된
- 광안5구역(7월 12일), 안락1구역 (7월 28일), 명장5구역(7월 28일)
- 사직4구역, 청학1구역, 망미3구역, 사직5구역(23.02.28), 청학1구역, 연산12구역
- 하단2구역, 연산11구역, 우동7구역

4. 공람공고완료 > 구역지정 임박
- 연산10, 망미7, 거제3, 범천5
- 문현5구역 정비구역 지정 공람 ( 2014.01.03~02.02)
- 구역 지정임박 : 가야4구역(경관심의 통과), 연지3구역(경관심의 통과)
- 사직5 공람 2024.02.07~03.13

5. 구역지정고시후 조합인가 앞둔
- 사직3, 명서1, 연산7, 연산8, 온천5 ( 구역지정고시 2024.01.17)
- 사직2구역( 조합창립총회 2024.1.31) 
- 청학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 동삼1구역재건축(조양비취) 정비구역 지정공고 2023.09.13.
- 수영1구역 구역지정 (10/11), 명장2구역 구역지정 (10/18), 낙민1재건축 구역지정(10.18) 광안4구역 구역지정(12/20)
- 사직3 정비구역 지정(02.07_ 연지3 정비구역 지정 구포8 정비구역 지정 명장3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6. 조합인가후 시공사 선정 앞둔
- 광안3구역 ( 입찰공고 1월 22일 입찰 마감 2월 23일 )
- 민락2구역 (입찰공고 2024.01.04 , 입찰마감 : 2024.2.6.)

7. 사시 신청
- 부곡2, 서금사A, 서금사5 등
- 수안1재건축 사시공람 완료(~09/27)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범천4

* 빠진 부분이 있는 곳은 말씀주시면 추가 하겠습니다.*


[ 시장 및 거래 동향 개략 / 전망]

2024년 2월 넷째 주는 
더욱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문의는 여전히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지만 거래 결정은 미루고 있는 
새로운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보며 계속 문의만 하며 가격 변화를 보며 체크중이며
기존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물건을 매도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갈아타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물건이 거래가 되지 않아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순환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재개발 부분은
광안시리즈의 소액 급매 위주의 소수 거래가 있었으며
괴정5가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어 지난주 이어 다시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이 가결되어
다시 혼돈의 시간으로 (물론, 총회가 성원된지 여부는 미지수) 조합장 선거가 제대로 치뤄질수 있을지
하지만,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될것이기에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것으로..
촉진3의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인수가 작은것을 찾는 분들이 있어 거래가 쉽지 않고
서금사 시리즈는 가장 큰 조정(3~4년전가격)되어 매수할 만하나 이번 조정을 보며 쉽게 결정 못내리는
3월에 있을 광안6 사타가 기대되며 광안시리즈중에서도 가격대와 인수가 낮아 반짝이 기대가 되며
민락2에 이어 광안3 역시도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며 다소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
문현2은 급매 피 2.1이 곧 거래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전반으로 매수할 만한 급매 물건들이 다수 있어 분위기의 반전 시킬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
상가, 원룸 통매매 등은 
지난주에 이어 재개발보다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10~20억대 또는 100억대 매물로 나뉘어 물건 문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시는 매수분들의 물건 체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심을 가져 볼만한 
초기 구역들은
3월초 사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광안6 을 비롯한 광안시리즈는 당연하며
사직3, 4도 꾸준한 문의가 있어 매수 타이밍이 되면 거래는 먼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진행중인 민락2, 광안3도 현재 좋은 타이밍으로 보인다
또한, 곧 구역 지정 고시 예정인 가야4, 범천5도 체크해 볼만하다.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은
큰 폭 조정이 된 서금사5,6 그리고 초읍1(급매 토지), 북항 보는 초량2, 
평형신청등을 앞두고 있는 광안2도 그리고 대중주인 우동3, 촉진3은 당연하며
촉진4의 감정평가와 예상 조분가를 체크해보면 좋을 듯 하며 문현3(p2.1)도 진행대비 가성비 좋고
미래가치를 생각하면 큰 폭 조정된 복산1도 시간을 두고 볼만해 보인다.
구역이 지정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예정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대비 피가 높지 않으므로
거래 회복시에 시세 낮은 물건들이 우선 거래가 될 것
-->
** 예전처럼 그저 소액보다 입지좋거나 개발호재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좁아지는 모습 **
—>
2024년 부산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러 개발들이 선거전으로 강력한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동력이 다소 꺽여 버리고 많은 예상과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선거 이후도 계속 힘을 낼수 있을지
하지만, 북항재개발과 부대 개발의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 향후적으로는 여전히 미래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
올해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사실상 종결과 2024년 3차례 인하등 전망 부분으로
( 내년 3차례 인하로 현재 5.5% 에서 4.6% 포인트 까지 내려 갈수 있다는 예상 )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아직 미 반영으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기대감을 터트려줄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의 첫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그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해당 시기가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시점이 될것 입니다.
​물론, ​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가 커서 미국은 베이비스텝 인하가 한국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동산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먼저 움직일수 있어 중순 이후 회복세가 완연히 느껴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회복에 중요한 미국 금리 점도표 이미지

—>
좋은 매수타이밍 
사실상 내년 상반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거래량이 늘어나기 직전으로 이후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 매수 경쟁으로 가격 상승의 여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2~3년 후 일반과세 시점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고 부동산 경기 역시 회복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통계청의 지표는
2025년 공급이 거의 반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 요인으로 시장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과세 시점인 매수 후 2~3년 뒤를 생각하면 현재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
다수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물건을 매도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갈아타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물건을 더 낮게 가격을 낮추지 않아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순환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 생각의 갭
매도측은 바닥 후 향후 시장 회복 뉴스에 더 큰 포인트를
매수측은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기는 힘들다는 뉴스테 더 큰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는 방향의 생각의 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계단식 거래/ 시세 지속
부동산의 회복기에는
하락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그것보다 조금 상승한 새로운 거래가에 거래 되며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대비하여 회복이 일정 이상이 되고 나면
다시 매수의 심리가 관망이 되고 주저하게 되면서 해당 거래선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며
가격은 조금 하락하게 되고 조금 하락된 가격에서 시세가 되고 나면
다시 조금더 상승하고 또 바닥 다지며 조금 하락하는 식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며 
더디게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경향으로
현재의 지표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동향 / 뉴스 / 전망 ]

1, 1+1 입주권 활성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건축 1+1 입주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의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
-우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종부세법도 개정해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따라 2개의 주택을 얻었을 때 한 개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2. 무허가건축물인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소유한 경우 ( 무허가 공동주택 )
부천시 일대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2010.6.4.)의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가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06년 이후 각 가구를 각자 양도 받았고
이에 조합을 상대로 각자 단독으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했으나, 해당 조합은 원고들을공동 분양대상자로 하여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받았다
이에 소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은 구조상·이용상 서로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는 ‘무허가 다세대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면서, 가구별 지분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각자가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을 단독 분양대상자가 아닌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주택별로 구분하여 등기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
이 사건 각 주택이 건축 단계부터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개의 건물로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 '무허가 다세대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라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다

3. 1기 신도시 재건축 경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도지구 선정을 하반기 중 실시한다고 밝혔고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오는 5월 중 착수한다고 밝힘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에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지역 파급효과(입지) 등 체크
첫 번째 재건축 사업지가 되면, 사업 시행부터 입주까지 정부의 공략적 추진에 따라 빠르게 이뤄져, 지역 '랜드마크' 단지
본당 정자동, 이매동, 고양일산, 안양 평촌등 재건축 단지 빠르게 동의률 올리는중

4. 부산 리모델링 1호 ‘상록아파트’ 수평 증축 추진
상록아파트는 지난해 9월 부산 최초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에서 B등급 받음
상록아파트의 경우 B등급을 받은 덕분에 수직 증축도 가능하지만, 지반 문제나 시간·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별동을 지어 수평 증축을 진행
상록아파트는 지난해 2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리모델링 이후 단지명을 ‘더샵 해운대 프리머스’로 정했다. 기존 1000세대 9개 동이던 아파트 단지를 1104세대 10개 동과 부대시설로 확장할 계획

5. 전세사기 대책 에스크로 검토
전세에 맞는 제도인지?
원희룡 장관때에도 도입 논의 했지만 무용론 확산으로 결국 검토 한적 없다고 한지
1여년 만
시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해당 전세금을 집주인이 사용치 못하면 전세의 의미가 있는지

6. 1월도 공인중개사 개업보다 폐업 많아





[ 부산 부울경 동향 / 뉴스 ]


1. 부산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 4개월만에 반등
16일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부산지역의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는 93.2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92.1)보다 1.1포인트 승승
난해 8월 99.9에서 9월 100.9로 오른 이후에는 10월 97.4, 11월 94.1, 12월 92.1 등 3개월 연속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오름세로 바뀌었다.
'70억→42억' 8개월새 28억 떨어진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는 지난해 12월 42억3448만 원에 거래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26억 원에 거래
사실상 허위거래였다는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

2. ‘센텀2지구’ 풍산 대체부지 후보지 기장군 일광
17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풍산은 올 7월 말께 센텀2지구 개발에 따른 풍산 부산사업장 대체부지를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
투자의향서에 담긴 대체 후보지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으로 알려졌다. 조성 규모는 85만 5253㎡(약 25만 평), 유치업종은 1차 금속 제조업 등
부산시는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센텀2지구의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보상을 거쳐 2022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
풍산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해당 부지는 가장 늦게 착공될 것으로 예상
센텀2지구 사업지의 53%(102만㎡·31만 평)가 풍산 부지
그러나 기장군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풍산 이전 추진과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난항도 예상

3. “한일어업협정 재개 실무협상 준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년간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해 실무협상 준비에 들어갔다고 

4. 2024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스카마켓’ 3월 1일 개최
부산시와 SCA(스페셜티 커피 협회) 한국챕터는 다음 달 1~4일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2024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스카마켓’을 개최한다고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리스타 국가대표 선발전뿐만 아니라 라떼아트, 커피 인 굿 스피릿 국내 대회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3개 커피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은 부산이 처음
올해는 대회 장소를 제1전시장으로 옮기고, 3개 대회를 동시에 개최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1~4일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2024 월드 오브 커피 부산&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앞두고 개최.
특히, 이번에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하면, 자동으로 5월 부산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

5. 글로벌 금융허브 기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항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에 모든 실물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
거래소는 상품 상장 평가, 시장감시 등의 공익적 기능을 탑재해 세계 최초로 공공성을 갖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추구한다. 거래소는 실물자산 거래로 시작해 향후 가상자산 거래까지 기능을 확대
거래소는 4월 중 11개 컨소시엄 주주사가 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법인은 6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실제 거래소 운영에 돌입
부산시는 21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BDX컨소시엄(이하 BDX)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BDX 대표사 아이티센 강진모 회장이 참석했다. BDX는 협약에 따라 20년간 거래소를 운영한다. 시와 BDX는 예탁결제, 상장 평가, 시장감시 기능을 갖춘 별도의 법인 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6. 현실이 된 ‘의료공백’...부산서 응급실 없어 이송지연 27건·타지역 이송 4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 오전 5시까지 부산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총 27건 발생했다고 
19일에는 이송 지연이 1건에 불과했으나,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하고서 20일 4건, 21일 12건, 22일 10건 등 이송 지연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부산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 창원, 김해, 진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
이송 시간이 2시간이 걸린 경우도

7. 사직야구장 재건축 경제타당성 미달…재정 방안도 아직 미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론. 
그 결과 타당성 판단의 핵심 지표인 비용 대비 수익(B/C)이 기준치인 1.0에 미달
센터는 사직야구장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가정할 때와 경제적 수명을 43년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로 나눠 B/C를 계산
두 방안의 B/C는 각각 0.53, 0.59로, 1.0의 절반 수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관중석 2만1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을 짓는 사업
현재까지 검토된 총사업비만 3262억 원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
그런데도 국·시비나 구단 측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미확정
시는 향후 롯데 측과 사업비 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문체부 공모를 신청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하에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도 2028년 하반기까지 재건축을 마치겠다는 정부 계획이 약속된 바 있다



[ 시장 동향 / 뉴스 ]

1. 주간 동향 한국부동산원 2024년 2월 3주 (2/19 기준)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4%→-0.04%), 서울(-0.03%→-0.03%) 및지방(-0.05%→-0.05%) 모두 하락폭 유지
시도별로는 대구(-0.12%), 부산(-0.10%), 충남(-0.09%), 제주(-0.07%),
경기(-0.06%), 경남(-0.04%), 광주(-0.04%), 등은 하락, 충북(0.00%),
전북(0.00%)은 보합, 강원(0.04%)은 상승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05%→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05%→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하락폭 유지
시도별로는 인천(0.08%), 경기(0.07%), 전북(0.05%), 강원(0.04%),
울산(0.03%) 등은 상승, 광주(0.00%), 충북(0.00%)은 보합, 대구(-0.11%),
충남(-0.06%), 부산(-0.04%), 경북(-0.03%), 경남(-0.02%) 등은 하락
부산의 경우 : 설연휴 뒤로 하락폭 확대 
매매 : -0.07% → -0.10%로 하락폭 증가 
해운대구(-0.17%)는 재송·중동 구축 위주로,수영구(-0.16%)는 망미·민락동 위주로, 부산진구(-0.15%)는 부전·양정동위주로, 동구(-0.14%)는 초량·수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
전세 : -0.05% → -0.04%로 하락폭 감소
북구(-0.10%)는 화명·덕천동 주요단지위주로, 해운대구(-0.08%)는 좌·재송 구축 위주로, 수영구(-0.08%)는남천·민락동 위주로, 중구(-0.07%)는 수정·범일동 위주로 하락

2. 2월 22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9차례 동결
기준금리 3.50%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1∼6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현 수준인 연 3.5%의 기준금리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연준의 피봇이 가시화되면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으로
3분기에 한국 기준 금리가 인하 될 것으로 판단

3. 미국금리 방향 : 올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 : 신중론 재확인
인플레이션이 '견고한 진전'을 보였지만 하락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
현재 5.25~5.5%인 기준금리는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회의록은 "대부분의 참가자는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위해 너무 빨리 움직이는(moving too quickly)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하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문가들 상반기 인하보다 6월 인하가능성 상승

4. 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 '심각' 발령
복지부는 어제(22일) 오후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

5.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에서 무순위 청약 3가구
지난해 11월 준공(입주)
6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A㎡(이하 전용면적), 59A㎡, 132A㎡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
공급가격은 34A㎡ 6억7000만원, 59A㎡ 13억2000만원, 132A㎡ 22억6000만원
2020년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어 현 시세 대비 최대 약 20억원 차이

6. 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하여 소위를 통과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29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것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
의무 유예로 전세 물량 증가 예상으로 전세값 안정화 기대

7. 서울 아파트 전셋값 "가장 강하게 반등"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곡선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
매매 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며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을 자극하는 것
다만, 수급 원리 상 당분간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점
계속상승시 매매로의 전환 발생

8. 갭투자 다시 유행하나
"매매·전세가 차이가 고작" 노원 1억·송파 2억대로 갭투자 재유행하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가는 하락, 전세가는 상승

9. 상승거래 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연초 가격이 연말 가격보다 오른 ‘상승 거래’ 비중은 43.9%를 기록
지난해 연말 대비 10%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
겨우내 꽁꽁 얼었던 매수세가 올 들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고,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 모양새

10. 서울 거래량 3개월만에 2000건대 회복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6일 기준 2058건으로 작년 10월(2337가구)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3000건에 가까운 거래량이 나올 것이란 관측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2300건대로 주저앉은 뒤 11월(1843건)과 12월(1827건) 
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만에 2000건대를 돌파하며 완연한 회복세
거래량 증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다만 추격 매수가 없으면 멈추게 되어
상반기 저거 매물들이 소화되고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 전환 기대

11. 신축 아파트값 너무 비싸 -> 준신축 수요 증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부담되어
새집 수준에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준신축이 부각
미래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신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발길

12. 윤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거 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편은 20여년 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 가능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 해야

13.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 임대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예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 5월부터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였던 가입 기준이 전세가율126%로 강화되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야 했고, 그 차액만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세에 맞는 주택가격 산정을 추진키로

14. ‘청년 청약통장’ 2/21출시
최저 2.2% 주담대 받는 ‘청년 청약통장’ 출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면 최고 금리 4.5%짜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15. 정부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원하는 차종별 국고보조금을 확정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면서 배터리 성능(밀도)과 자원순환성(재활용성)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ℓ(리터)당 전력량(Wh) △배터리 ㎏(킬로그램당) 유가금속 가격총계 △AS(사후관리) 운영체계 등에 따라 성능보조금 차등
이에 따라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부 모델 구입시 보조금 690만원
중국산 LFP(인산철) 배터리 사용으로 주행거리·자원순환성이 떨어지는 테슬라 모델Y의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책정

16. 삼성전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특별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
삼성전자가 AI 두뇌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래픽처리장치로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

17. 북미 부동산 위기에 5대 금융그룹 손실 벌써 1조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달 18일 기준 손실액 1조원 넘어. 우리 은행들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늘렸으나 최근 미국 공실률 역대 최고 기록하는 등 위기.... 펀드, 투자, 대출까지 합치면 해외 부동산과 연결된 위험노출액이 20조원을 넘어선다는 평가

18.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최고. 
중국 6.3배, 이탈리아 6.28배, 영국 5.25배, 뉴질랜드 4.55배로 조사됐고 일본은 4.26배, 미국 4.11배, 독일 3.64배로 그 뒤를

19. 편의점 매출의 1/3은 담배
편의점의 담배 매출 비중은 담배가격이 인상된 2015년 43.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니 
이후 계속 하락, 지난 해엔 37.3%까지 떨어져. 그 빈자리 식품 등이 차지
하지만 여전히 1/3은 담배

20. 당일배송 선전포고한 알리
알리익스프레스는 1년 전만 해도 한 달 넘게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지난해 중반 들어 1주일 이내로 줄이더니, 
올해 하루 만에 배송하겠다고 공언
한국에 자체 물류 거점을 구축해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이커머스처럼 익일·새벽배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이에 경쟁 
반면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NHN KCP가 혜텍. 
KCP는 기존 가맹점의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새벽배송, 글로벌 OTT, 중국 직구 업체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거래액이 늘었다고

21.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속 기준금리 6개월만에 전격 인하
중"부동산 살리기”.
LPR 5년 만기 금리 연 3.95%로 낮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의 금리 인하

22. 민간 주도 달 탐사선, 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 성공
52년 만 미 달 착륙선
미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제작 ‘오디세우스’ 착지
수년새 이스라엘·일본 등 시도했지만 실패
달 개척 중심,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 계기
오디세우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다시 내린 미국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는 앞으로 7일간 달 먼지 분석과 함께 달 궤도선·착륙선의 정밀 비행 등을 가능하게 할 각종 시험용 장비를 가동
이를 통해 미래 월면 탐사에 도움이 될 정보를 모을 예정

23. 유권자 기만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차단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개사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
이들 기업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협약을 발표

24.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검거 11개월 만
유럽 몬테네그로에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 
현지 법원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해 3월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

25.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24이면 꼭 2년
양측이 거센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러시아가 주요 격전지를 점령하며 전세가 기우는 모양새
하지만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나발니 사망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강화하면서 변수가 될지 주목


주간 미팅 참고자료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이에이케이부산부동산중개법인 김태헌




​[ 주간 부동산 / 경제 시장 동향, 뉴스, 전망 2024.02.23]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의
주간 미팅 내용중 시장 동향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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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https://blog.naver.com/nackyeop/223318123002

[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 2024.01.04 발표 ) ]
1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물가를 잡고, 여러 세금을 낮춰 국내 소비를 독려하겠다는 계획
https://blog.naver.com/nackyeop/223312593133

[ 2024 부동산 세제 등 주요 변화 체크 ]
https://blog.naver.com/nackyeop/223292430178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 관련만 ) 2024.01.23]
-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중 가장 긴 기간으로
- 세법상 주택의 개념 정비 : 독립된 주거생활활수 있는 구조화되 ㄴ건물
- 주택 아닌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시 거주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일로부터
- 30세 미만 1세대 판정 소득 기준 ; 12개워락ㄴ 경상적, 반복적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12월로 환산 금액 40%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5억-> 6억이하로 상향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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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재개발동향 ​2024.02.23 ] : 제이에이케이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1. 최근 

* 대연3구역 조합장 해임총회
- 2024.02.17 조합장 및 임원 6명 해임
- 조합은 불법총회로 간주 소송예정
* 서금사5구역 감정평가 진행
- 2024.03.04 ~06.05
* 가야1구역 2024정기총회 2024.03.09

* 괴정5 집행부 해임 비대위 임시 총회 2024.02.18
임기 만료, 새로운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굳이 해임 총회를
조합 비대위가 개최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A조합장과 감사 2명, 이사 9명 등 전체 임원 12명을 해임을 표결했다. 이번 해임총회에는 1696명의 조합원 가운데 918명이 참석해 찬성 841명, 반대 75명, 기권 2명으로 조합장 A씨를 포함해 임원 11명이 해임
한편 해임된 조합장측은 이날 임시총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원 미달로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주장
-> 3월 16일 정기 총회 및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총회

* 민락2구역 시공사 선정중
1) 1차 입찰공고 : 무산
- 시공사 입찰공고 2024.01.04
-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을 비롯해 \u25b2현대엔지니어링 \u25b2롯데건설 \u25b2금호건설 \u25b2동원개발 \u25b2두산건설 \u25b2화성산업 등 7개사가 참석
- 입찰마감 : 2024.2.6. —> 단독입찰로 무산, 
2) 2차 입찰공고 
- 2월 16일 현장 설명회 : GS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이 참석
- 3월 12일 입찰 마감 예정

* 광안3구역 시공사 시정중
1) 1차 시공사 입찰공고 1월 22일 
- 현장설명회 2월 1일 
(참석 \u25b2대우건설 \u25b2금호산업 \u25b2롯데건설 \u25b2현대산업개발 \u25b2삼성물산 \u25b2동원개발 \u25b2현대엔지니어링 )
- 입찰 마감 2월 23일 —> 유찰
2) 2차 입찰 공고
- 현장설명회 3/5
- 입찰마감 3/26

사직5 정비구역지정안 공람 2024.02.07~03.13
* 3월 8일 14시 2024년 제2회 사타 심의
- 동일재건축
- 광안6재개발
- 망미6재개발

* 2월 2일 사전타당성 심의 (2/8 권리산정일)
- 괘법1구역 : 원안통과
- 금사1구역(서금사14) : 원안통과 
- 초장1 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 덕천3 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 연산14 재개발 : 통과
- 주례2-2 재개발: 통과

* 2024년 2회 경관심의 02.14 
- 범천5구역 : 통과 
- 괴정8구역 : 통과
- 좌천범일통합2지구 : 통과

* 2024년 1회 경관심의 1/17
- 동신동1 재건축 : 수정의결
- 망미7 재개발 : 수정의결
- 연산10 재개발 : 수정의결

2024.02.23 교통영향평가심의
- 서금사5구역 (변경심의)
- 우동3구역 (변경심의)

2. 사타통과
- 하단3구역, 괴정11구역, 용호A구역, 감만2구역, 다대대건재건축, 주례3 (주례럭키옆)
- 수영1재건축 (수영현대), 용호1재건축 (용호협진태양,동방파크)
- 구서선경3차재건축, 만덕1재개발 용호12구역 결 연산13구
- 괘법1구역, 주례2-2구역, 연산14구역, 금사1구역(서금사14) : 원안통과, 초장동 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덕천3재개발 : 통과 (조건부의결)

3. 구역지정신청된
- 광안5구역(7월 12일), 안락1구역 (7월 28일), 명장5구역(7월 28일)
- 사직4구역, 청학1구역, 망미3구역, 사직5구역(23.02.28), 청학1구역, 연산12구역
- 하단2구역, 연산11구역, 우동7구역

4. 공람공고완료 > 구역지정 임박
- 연산10, 망미7, 거제3, 범천5
- 문현5구역 정비구역 지정 공람 ( 2014.01.03~02.02)
- 구역 지정임박 : 가야4구역(경관심의 통과), 연지3구역(경관심의 통과)
- 사직5 공람 2024.02.07~03.13

5. 구역지정고시후 조합인가 앞둔
- 사직3, 명서1, 연산7, 연산8, 온천5 ( 구역지정고시 2024.01.17)
- 사직2구역( 조합창립총회 2024.1.31) 
- 청학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 동삼1구역재건축(조양비취) 정비구역 지정공고 2023.09.13.
- 수영1구역 구역지정 (10/11), 명장2구역 구역지정 (10/18), 낙민1재건축 구역지정(10.18) 광안4구역 구역지정(12/20)
- 사직3 정비구역 지정(02.07_ 연지3 정비구역 지정 구포8 정비구역 지정 명장3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6. 조합인가후 시공사 선정 앞둔
- 광안3구역 ( 입찰공고 1월 22일 입찰 마감 2월 23일 )
- 민락2구역 (입찰공고 2024.01.04 , 입찰마감 : 2024.2.6.)

7. 사시 신청
- 부곡2, 서금사A, 서금사5 등
- 수안1재건축 사시공람 완료(~09/27) :해바라기1,2차, 새동래2차 통합 재건축
- 범천4

* 빠진 부분이 있는 곳은 말씀주시면 추가 하겠습니다.*


[ 시장 및 거래 동향 개략 / 전망]

2024년 2월 넷째 주는 
더욱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문의는 여전히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지만 거래 결정은 미루고 있는 
새로운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보며 계속 문의만 하며 가격 변화를 보며 체크중이며
기존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물건을 매도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갈아타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물건이 거래가 되지 않아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순환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재개발 부분은
광안시리즈의 소액 급매 위주의 소수 거래가 있었으며
괴정5가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어 지난주 이어 다시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이 가결되어
다시 혼돈의 시간으로 (물론, 총회가 성원된지 여부는 미지수) 조합장 선거가 제대로 치뤄질수 있을지
하지만,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될것이기에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것으로..
촉진3의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인수가 작은것을 찾는 분들이 있어 거래가 쉽지 않고
서금사 시리즈는 가장 큰 조정(3~4년전가격)되어 매수할 만하나 이번 조정을 보며 쉽게 결정 못내리는
3월에 있을 광안6 사타가 기대되며 광안시리즈중에서도 가격대와 인수가 낮아 반짝이 기대가 되며
민락2에 이어 광안3 역시도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며 다소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
문현2은 급매 피 2.1이 곧 거래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전반으로 매수할 만한 급매 물건들이 다수 있어 분위기의 반전 시킬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
상가, 원룸 통매매 등은 
지난주에 이어 재개발보다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10~20억대 또는 100억대 매물로 나뉘어 물건 문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시는 매수분들의 물건 체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심을 가져 볼만한 
초기 구역들은
3월초 사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광안6 을 비롯한 광안시리즈는 당연하며
사직3, 4도 꾸준한 문의가 있어 매수 타이밍이 되면 거래는 먼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진행중인 민락2, 광안3도 현재 좋은 타이밍으로 보인다
또한, 곧 구역 지정 고시 예정인 가야4, 범천5도 체크해 볼만하다.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은
큰 폭 조정이 된 서금사5,6 그리고 초읍1(급매 토지), 북항 보는 초량2, 
평형신청등을 앞두고 있는 광안2도 그리고 대중주인 우동3, 촉진3은 당연하며
촉진4의 감정평가와 예상 조분가를 체크해보면 좋을 듯 하며 문현3(p2.1)도 진행대비 가성비 좋고
미래가치를 생각하면 큰 폭 조정된 복산1도 시간을 두고 볼만해 보인다.
구역이 지정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예정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대비 피가 높지 않으므로
거래 회복시에 시세 낮은 물건들이 우선 거래가 될 것
-->
** 예전처럼 그저 소액보다 입지좋거나 개발호재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좁아지는 모습 **
—>
2024년 부산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러 개발들이 선거전으로 강력한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동력이 다소 꺽여 버리고 많은 예상과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선거 이후도 계속 힘을 낼수 있을지
하지만, 북항재개발과 부대 개발의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 향후적으로는 여전히 미래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
올해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사실상 종결과 2024년 3차례 인하등 전망 부분으로
( 내년 3차례 인하로 현재 5.5% 에서 4.6% 포인트 까지 내려 갈수 있다는 예상 )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아직 미 반영으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기대감을 터트려줄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의 첫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그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해당 시기가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시점이 될것 입니다.
​물론, ​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가 커서 미국은 베이비스텝 인하가 한국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동산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먼저 움직일수 있어 중순 이후 회복세가 완연히 느껴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회복에 중요한 미국 금리 점도표 이미지

—>
좋은 매수타이밍 
사실상 내년 상반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거래량이 늘어나기 직전으로 이후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 매수 경쟁으로 가격 상승의 여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2~3년 후 일반과세 시점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고 부동산 경기 역시 회복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통계청의 지표는
2025년 공급이 거의 반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 요인으로 시장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과세 시점인 매수 후 2~3년 뒤를 생각하면 현재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
다수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물건을 매도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갈아타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물건을 더 낮게 가격을 낮추지 않아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순환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 생각의 갭
매도측은 바닥 후 향후 시장 회복 뉴스에 더 큰 포인트를
매수측은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기는 힘들다는 뉴스테 더 큰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는 방향의 생각의 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계단식 거래/ 시세 지속
부동산의 회복기에는
하락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그것보다 조금 상승한 새로운 거래가에 거래 되며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대비하여 회복이 일정 이상이 되고 나면
다시 매수의 심리가 관망이 되고 주저하게 되면서 해당 거래선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며
가격은 조금 하락하게 되고 조금 하락된 가격에서 시세가 되고 나면
다시 조금더 상승하고 또 바닥 다지며 조금 하락하는 식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며 
더디게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경향으로
현재의 지표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동향 / 뉴스 / 전망 ]

1, 1+1 입주권 활성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건축 1+1 입주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의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
-우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종부세법도 개정해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따라 2개의 주택을 얻었을 때 한 개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2. 무허가건축물인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소유한 경우 ( 무허가 공동주택 )
부천시 일대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2010.6.4.)의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가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06년 이후 각 가구를 각자 양도 받았고
이에 조합을 상대로 각자 단독으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했으나, 해당 조합은 원고들을공동 분양대상자로 하여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받았다
이에 소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은 구조상·이용상 서로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는 ‘무허가 다세대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면서, 가구별 지분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각자가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을 단독 분양대상자가 아닌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주택별로 구분하여 등기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
이 사건 각 주택이 건축 단계부터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개의 건물로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 '무허가 다세대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라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다

3. 1기 신도시 재건축 경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도지구 선정을 하반기 중 실시한다고 밝혔고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오는 5월 중 착수한다고 밝힘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에 \u25b3주민 참여도 \u25b3노후도 및 주민 불편 \u25b3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u25b3주변 지역 파급효과(입지) 등 체크
첫 번째 재건축 사업지가 되면, 사업 시행부터 입주까지 정부의 공략적 추진에 따라 빠르게 이뤄져, 지역 '랜드마크' 단지
본당 정자동, 이매동, 고양일산, 안양 평촌등 재건축 단지 빠르게 동의률 올리는중

4. 부산 리모델링 1호 ‘상록아파트’ 수평 증축 추진
상록아파트는 지난해 9월 부산 최초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에서 B등급 받음
상록아파트의 경우 B등급을 받은 덕분에 수직 증축도 가능하지만, 지반 문제나 시간·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별동을 지어 수평 증축을 진행
상록아파트는 지난해 2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리모델링 이후 단지명을 ‘더샵 해운대 프리머스’로 정했다. 기존 1000세대 9개 동이던 아파트 단지를 1104세대 10개 동과 부대시설로 확장할 계획

5. 전세사기 대책 에스크로 검토
전세에 맞는 제도인지?
원희룡 장관때에도 도입 논의 했지만 무용론 확산으로 결국 검토 한적 없다고 한지
1여년 만
시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해당 전세금을 집주인이 사용치 못하면 전세의 의미가 있는지

6. 1월도 공인중개사 개업보다 폐업 많아





[ 부산 부울경 동향 / 뉴스 ]


1. 부산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 4개월만에 반등
16일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부산지역의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는 93.2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92.1)보다 1.1포인트 승승
난해 8월 99.9에서 9월 100.9로 오른 이후에는 10월 97.4, 11월 94.1, 12월 92.1 등 3개월 연속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오름세로 바뀌었다.
'70억→42억' 8개월새 28억 떨어진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는 지난해 12월 42억3448만 원에 거래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26억 원에 거래
사실상 허위거래였다는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

2. ‘센텀2지구’ 풍산 대체부지 후보지 기장군 일광
17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풍산은 올 7월 말께 센텀2지구 개발에 따른 풍산 부산사업장 대체부지를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
투자의향서에 담긴 대체 후보지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으로 알려졌다. 조성 규모는 85만 5253㎡(약 25만 평), 유치업종은 1차 금속 제조업 등
부산시는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센텀2지구의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보상을 거쳐 2022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
풍산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해당 부지는 가장 늦게 착공될 것으로 예상
센텀2지구 사업지의 53%(102만㎡·31만 평)가 풍산 부지
그러나 기장군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풍산 이전 추진과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난항도 예상

3. “한일어업협정 재개 실무협상 준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년간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해 실무협상 준비에 들어갔다고 

4. 2024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스카마켓’ 3월 1일 개최
부산시와 SCA(스페셜티 커피 협회) 한국챕터는 다음 달 1~4일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2024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스카마켓’을 개최한다고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리스타 국가대표 선발전뿐만 아니라 라떼아트, 커피 인 굿 스피릿 국내 대회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3개 커피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은 부산이 처음
올해는 대회 장소를 제1전시장으로 옮기고, 3개 대회를 동시에 개최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1~4일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2024 월드 오브 커피 부산&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앞두고 개최.
특히, 이번에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하면, 자동으로 5월 부산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

5. 글로벌 금융허브 기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항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에 모든 실물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
거래소는 상품 상장 평가, 시장감시 등의 공익적 기능을 탑재해 세계 최초로 공공성을 갖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추구한다. 거래소는 실물자산 거래로 시작해 향후 가상자산 거래까지 기능을 확대
거래소는 4월 중 11개 컨소시엄 주주사가 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법인은 6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실제 거래소 운영에 돌입
부산시는 21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BDX컨소시엄(이하 BDX)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BDX 대표사 아이티센 강진모 회장이 참석했다. BDX는 협약에 따라 20년간 거래소를 운영한다. 시와 BDX는 예탁결제, 상장 평가, 시장감시 기능을 갖춘 별도의 법인 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6. 현실이 된 ‘의료공백’...부산서 응급실 없어 이송지연 27건·타지역 이송 4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 오전 5시까지 부산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총 27건 발생했다고 
19일에는 이송 지연이 1건에 불과했으나,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하고서 20일 4건, 21일 12건, 22일 10건 등 이송 지연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부산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 창원, 김해, 진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
이송 시간이 2시간이 걸린 경우도

7. 사직야구장 재건축 경제타당성 미달…재정 방안도 아직 미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론. 
그 결과 타당성 판단의 핵심 지표인 비용 대비 수익(B/C)이 기준치인 1.0에 미달
센터는 사직야구장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가정할 때와 경제적 수명을 43년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로 나눠 B/C를 계산
두 방안의 B/C는 각각 0.53, 0.59로, 1.0의 절반 수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관중석 2만1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을 짓는 사업
현재까지 검토된 총사업비만 3262억 원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
그런데도 국·시비나 구단 측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미확정
시는 향후 롯데 측과 사업비 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문체부 공모를 신청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하에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도 2028년 하반기까지 재건축을 마치겠다는 정부 계획이 약속된 바 있다



[ 시장 동향 / 뉴스 ]

1. 주간 동향 한국부동산원 2024년 2월 3주 (2/19 기준)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4%→-0.04%), 서울(-0.03%→-0.03%) 및지방(-0.05%→-0.05%) 모두 하락폭 유지
시도별로는 대구(-0.12%), 부산(-0.10%), 충남(-0.09%), 제주(-0.07%),
경기(-0.06%), 경남(-0.04%), 광주(-0.04%), 등은 하락, 충북(0.00%),
전북(0.00%)은 보합, 강원(0.04%)은 상승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05%→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05%→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하락폭 유지
시도별로는 인천(0.08%), 경기(0.07%), 전북(0.05%), 강원(0.04%),
울산(0.03%) 등은 상승, 광주(0.00%), 충북(0.00%)은 보합, 대구(-0.11%),
충남(-0.06%), 부산(-0.04%), 경북(-0.03%), 경남(-0.02%) 등은 하락
부산의 경우 : 설연휴 뒤로 하락폭 확대 
매매 : -0.07% → -0.10%로 하락폭 증가 
해운대구(-0.17%)는 재송·중동 구축 위주로,수영구(-0.16%)는 망미·민락동 위주로, 부산진구(-0.15%)는 부전·양정동위주로, 동구(-0.14%)는 초량·수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
전세 : -0.05% → -0.04%로 하락폭 감소
북구(-0.10%)는 화명·덕천동 주요단지위주로, 해운대구(-0.08%)는 좌·재송 구축 위주로, 수영구(-0.08%)는남천·민락동 위주로, 중구(-0.07%)는 수정·범일동 위주로 하락

2. 2월 22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9차례 동결
기준금리 3.50%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1∼6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현 수준인 연 3.5%의 기준금리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연준의 피봇이 가시화되면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으로
3분기에 한국 기준 금리가 인하 될 것으로 판단

3. 미국금리 방향 : 올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 : 신중론 재확인
인플레이션이 '견고한 진전'을 보였지만 하락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
현재 5.25~5.5%인 기준금리는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회의록은 "대부분의 참가자는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위해 너무 빨리 움직이는(moving too quickly)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하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문가들 상반기 인하보다 6월 인하가능성 상승

4. 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 '심각' 발령
복지부는 어제(22일) 오후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

5.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에서 무순위 청약 3가구
지난해 11월 준공(입주)
6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A㎡(이하 전용면적), 59A㎡, 132A㎡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
공급가격은 34A㎡ 6억7000만원, 59A㎡ 13억2000만원, 132A㎡ 22억6000만원
2020년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어 현 시세 대비 최대 약 20억원 차이

6. 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하여 소위를 통과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29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것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
의무 유예로 전세 물량 증가 예상으로 전세값 안정화 기대

7. 서울 아파트 전셋값 "가장 강하게 반등"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곡선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
매매 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며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을 자극하는 것
다만, 수급 원리 상 당분간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점
계속상승시 매매로의 전환 발생

8. 갭투자 다시 유행하나
"매매·전세가 차이가 고작" 노원 1억·송파 2억대로 갭투자 재유행하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가는 하락, 전세가는 상승

9. 상승거래 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연초 가격이 연말 가격보다 오른 ‘상승 거래’ 비중은 43.9%를 기록
지난해 연말 대비 10%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
겨우내 꽁꽁 얼었던 매수세가 올 들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고,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 모양새

10. 서울 거래량 3개월만에 2000건대 회복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6일 기준 2058건으로 작년 10월(2337가구)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3000건에 가까운 거래량이 나올 것이란 관측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2300건대로 주저앉은 뒤 11월(1843건)과 12월(1827건) 
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만에 2000건대를 돌파하며 완연한 회복세
거래량 증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다만 추격 매수가 없으면 멈추게 되어
상반기 저거 매물들이 소화되고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 전환 기대

11. 신축 아파트값 너무 비싸 -> 준신축 수요 증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부담되어
새집 수준에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준신축이 부각
미래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신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발길

12. 윤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거 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편은 20여년 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 가능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 해야

13.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 임대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예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 5월부터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였던 가입 기준이 전세가율126%로 강화되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야 했고, 그 차액만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세에 맞는 주택가격 산정을 추진키로

14. ‘청년 청약통장’ 2/21출시
최저 2.2% 주담대 받는 ‘청년 청약통장’ 출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면 최고 금리 4.5%짜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15. 정부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원하는 차종별 국고보조금을 확정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면서 배터리 성능(밀도)과 자원순환성(재활용성)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u25b31회 충전시 주행거리 \u25b3배터리의 ℓ(리터)당 전력량(Wh) \u25b3배터리 ㎏(킬로그램당) 유가금속 가격총계 \u25b3AS(사후관리) 운영체계 등에 따라 성능보조금 차등
이에 따라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부 모델 구입시 보조금 690만원
중국산 LFP(인산철) 배터리 사용으로 주행거리·자원순환성이 떨어지는 테슬라 모델Y의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책정

16. 삼성전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특별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
삼성전자가 AI 두뇌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래픽처리장치로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

17. 북미 부동산 위기에 5대 금융그룹 손실 벌써 1조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달 18일 기준 손실액 1조원 넘어. 우리 은행들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늘렸으나 최근 미국 공실률 역대 최고 기록하는 등 위기.... 펀드, 투자, 대출까지 합치면 해외 부동산과 연결된 위험노출액이 20조원을 넘어선다는 평가

18.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최고. 
중국 6.3배, 이탈리아 6.28배, 영국 5.25배, 뉴질랜드 4.55배로 조사됐고 일본은 4.26배, 미국 4.11배, 독일 3.64배로 그 뒤를

19. 편의점 매출의 1/3은 담배
편의점의 담배 매출 비중은 담배가격이 인상된 2015년 43.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니 
이후 계속 하락, 지난 해엔 37.3%까지 떨어져. 그 빈자리 식품 등이 차지
하지만 여전히 1/3은 담배

20. 당일배송 선전포고한 알리
알리익스프레스는 1년 전만 해도 한 달 넘게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지난해 중반 들어 1주일 이내로 줄이더니, 
올해 하루 만에 배송하겠다고 공언
한국에 자체 물류 거점을 구축해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이커머스처럼 익일·새벽배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이에 경쟁 
반면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NHN KCP가 혜텍. 
KCP는 기존 가맹점의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새벽배송, 글로벌 OTT, 중국 직구 업체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거래액이 늘었다고

21.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속 기준금리 6개월만에 전격 인하
중"부동산 살리기”.
LPR 5년 만기 금리 연 3.95%로 낮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의 금리 인하

22. 민간 주도 달 탐사선, 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 성공
52년 만 미 달 착륙선
미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제작 ‘오디세우스’ 착지
수년새 이스라엘·일본 등 시도했지만 실패
달 개척 중심,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 계기
오디세우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다시 내린 미국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는 앞으로 7일간 달 먼지 분석과 함께 달 궤도선·착륙선의 정밀 비행 등을 가능하게 할 각종 시험용 장비를 가동
이를 통해 미래 월면 탐사에 도움이 될 정보를 모을 예정

23. 유권자 기만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차단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개사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
이들 기업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협약을 발표

24.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검거 11개월 만
유럽 몬테네그로에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 
현지 법원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해 3월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

25.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24이면 꼭 2년
양측이 거센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러시아가 주요 격전지를 점령하며 전세가 기우는 모양새
하지만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나발니 사망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강화하면서 변수가 될지 주목


주간 미팅 참고자료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이에이케이부산부동산중개법인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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